환불 요구하자 주먹부터 날린 중고차 딜러

이장훈 기자 / 기사작성 : 2021-11-22 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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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에서는 속칭 ‘차팔이’라는 말이 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고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에게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을 후려치거나,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허위 매물을 내놓고 강매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일부 중고차 매매상을 일컫는 말이다.

중고차 매매 행위 과정에서 일명 ‘차팔이’ 관련 영상이 또다시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엔 딜러가 폭행 행위에 연루됐다.

중고차 관련 유튜브 ‘차나두’가 지난 12일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중고차 매입을 시도한다. 그는 최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기아 대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모하비를 6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딜러를 찾았다. 

 

 

딜러는 A씨에게 “실매물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차량 계약까지 마친 뒤 돌연 “모하비는 보험료가 비싸다”라며 다른 차량을 권한다. A씨가 거절했지만, 딜러는 이미 A씨가 계약서에 사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들먹인다.

A씨는 결국 딜러의 권유대로 현대차 싼타페DM을 2500만 원에 구매했다. 차나두가 차량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구입한 싼타페는 주행거리가 7만km로 연식 대비 짧은 편이었지만, 옵션이 거의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또 엔진룸 등 곳곳에 진흙이 껴있어 침수가 의심된다는 것이 차나두의 주장이다. 차나두는 “중고차 평균 시세를 고려하면 해당 차량의 가격은 최대 1500만 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싼타페를 판매한 딜러는 “이미 타고 다는 차량을 어떻게 환불하냐”라며 화를 냈다. 논란이 된 것은 환불을 요구하는 차나두 관계자의 얼굴을 딜러가 주먹으로 가격하면서다. 딜러의 폭행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260조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다. 

법원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타인의 신체를 툭툭 건드리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폭행죄의 유형력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사태와 같이 딜러가 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거의 명백한 물리력의 작용에 해당한다.

폭행죄를 저지른 인물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을 영상으로 포착했기 때문에 차나두 관계자는 폭행죄 신고를 위한 증거도 수집한 상태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차나두 관계자는 딜러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폭행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고 증거까지 잡힌 딜러는 이에 허위 매물을 인정하고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는 것이 유튜브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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