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는데 8대2라고?' 억울한 쌍방과실 사라진다

김정아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3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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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잘못이 없어도 도로 위 교통사고에 대부분은 일방과실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잘못이 없어 보이는 교통사고도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줄어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11일 피해자가 예측 또는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100대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아 기자 zmdkwy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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