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용 운전면허 신설 추진

수민 신 기자 / 기사작성 : 2018-11-09 09:59:28
  • -
  • +
  • 인쇄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범위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자율주행 전용 면허도 신설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제도가 마련되고 차량운행을 위한 영상·위치정보 수집규제가 개선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산업‧기술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예측과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중점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운용한다.

정부는 Δ운전주체 Δ차량·장치 Δ운행 Δ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담았다.

먼저,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와 책임부과 주체 재설정을 내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인 조건부자율을 거쳐 조작 없는 단계 완전자율로 발전하는 자율차 기술을 고려해 발전 단계별 자율주행 기능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과 보험규정, 안전기준에 적용한다.

운전자의 민형사책임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할 예정이다. 자율차 주행사고를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되 운전자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보험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2026년부터 2035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장기과제엔 완전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비해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나 조건부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파 로드맵을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도 적용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수민 기자 dhn02179@naver.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