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정부보조금 폐지하려는 속샘은?

수민 신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4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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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들 보조금을 모두 끝내기를 원한다”며 “재생가능 에너지 등 (버락)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다른 보조금들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조금 폐지 시기는 2020년일지 2021년일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은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한 보조금 삭감 계획에 대한 질문에 커들로 위원장이 답하는 와중에 나왔다.

GM은 지난달 공장 7개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 인력 1만40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에 GM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의회에서 통과된 관련법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살 때 2500∼7500달러 규모의 연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액은 각 기업이 전기차 20만대를 판매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GM은 올해 말까지 20만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 2020년이면 세금공제 혜택이 끝나게 된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지난 7월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기업들은 수년간 이 기준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와 GM 등은 전기차 지원에 대한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애달라고 의회에 로비해 왔다.

커들로 위원장은 보조금 변화는 GM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정을 바꾸려면 의회가 움직여야 하는 만큼 백악관이 단독으로 전기차 지원금을 끊을 수는 없다. 지난달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기는커녕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신수민 기자 dhn021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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